법령 중재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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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재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선율 1 산경 1 다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화 1 김홍경 1 문광명 1 이석형 1 석윤수 1 윤용섭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9.자 2020그633 결정
  [중재인선임][공2023상,359]
   중재인선임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202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28.자 2019비합30195 결정
  [중재인선임][미간행]
   중재인선임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2. 2. 자 2017마6087 결정
  [중재절차정지가처분][공2018상,551]
   중재절차정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중재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5다12452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05.7.1.(229),1048]
   중재판정취소
   중재법

1989년

5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. 6. 9. 선고 89가합2514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중재절차불허][하집1989(2),247]
   중재절차불허
   중재법

1985년

6. 서울고법 1985. 10. 10. 선고 85나550(본소), 85나551(반소) 제6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집행판결등][하집1990(3),292]
   집행판결
   민사소송법 중재법